Rethinking Extended Deterrence - Korean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재검토 필요

지난 3월 26일 밤, 서해상 NLL부근에서 연안 경비및 초계작전을 수행 중이던 한국의 해군함정 천안함이 침몰했다. 함체는 두동강이 났고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정부는 즉각 침몰한 선체를 인양하여 침몰원인을 조사하였다.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은 내부폭발이 아닌 외부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하였으며, 수거된 증거물을 정밀 조사한 결과 북한군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한국정부는 첨안함 사건을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행위는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지적하며 확고한 대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Seung Taek Kim